전체메뉴

자료실

[이슈페이퍼 3호] 해외지역 그린뉴딜 정책 동향
작성자 : 정책기획단 (industry@jejutp.or.kr) 등록일 : 2021-02-26  조회수 : 274  
파일첨부 :
JTP 이슈페이퍼 제3호. 해외지역 그린뉴딜 정책 동향.pdf
□ 요약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 EU 등의 지도자들은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의하고 시행해나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전기·수소를 활용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풍력·태양광 기반의 재생 에너지 활용, 친환경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도시 구축 등 산업분야를 아우르는 그린 뉴딜정책을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Net-Zero)를 목표로 ’35년까지 그린뉴딜 부문에 연방예산 1.7조 달러(1,860조원)를 투입 할 예정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즉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 BuyAmerica(바이아메리카)등의 친환경정책 시행을 명령하였고, 일부 대도시(뉴욕시와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도시자체 그린뉴딜정책을 수립하여 실행 중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Net-Zero)최초의 탄소중립 대륙화를 목표로 ’30년까지 최소 1조 유로(1,400조원)를 투자 예정

EU‘1912월에 합의한 법안인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6개 분야(에너지, 산업, 건축, 수송, 친환경 농식품 및 생물종다양성 보존)에 집중하여 정책 시행 중

 

(독일)

독일은 EU지역 온실가스 최다 배출국으로서 유럽그린딜 성공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며,’30년까지 ‘90년 대비 온실가스 55%를 감축하고, ’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Net-Zero)를 목표

기후행동계획 2050’을 별도로 수립하여 에너지, 건물, 교통, 무역, 산업 및 농업 분야에서의 감축 행동을 명시

 

(영국)

‘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Net-Zero)를 목표로 ’50년까지 120억 파운드(17조원) 투자 예정

’30년까지 최대 25만개의 녹색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는 녹색산업혁명 10대 중점 계획’ (10 Point Plan for a Green Industrial Revolution) 발표하여 시행 중

 

(중국)

시진핑 주석은 ‘30년에 ’05년 대비 65%이상의 탄소를 감축하고, ‘6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Net-Zero)를 목표로 제시

2월부터, ’탄소배출권 거래관리법시행을 통해 중앙정부가 탄소배출 거래시장 정식운영하며, 감축을 위한 노력 이행 중

 

(일본)

’2012, 일본정부는 ‘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Net-Zero)를 목표로 중점적으로 육성할 14개 산업 분야와 정책계획을 포함한 ’2050년 탄소중립에 따른 그린 성장전략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관련 정책 발의 중

’207, 한국도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뉴딜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해나가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장기간 투입되는 사업이기에 3가지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구체적 탄소감축 계획 수립, 공정전환(Just-Transition) 체계 구축, 단계별 탄소세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한국형 뉴딜과 제주형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많은 국·도민, 기업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배려하며, 성공적인 뉴딜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목차
     . 주요 국가 ·지역별 그린뉴딜 정책 주요 내용

  ​01. 그린뉴딜의 개념

  02. 미국의 그린뉴딜 정책

  03. EU의 그린뉴딜 정책

  04. 독일의 그린뉴딜 정책

  05. 영국의 그린뉴딜 정책

  06. 중국의 그린뉴딜 정책

  07. 일본의 그린뉴딜 정책

  08. 한국과 제주의 그린뉴딜 정책

. 시사점

이전글 『제주테크노파크 10주년 기념 백서 - 제주가치와 기술융합으로 미래를 키우다』
다음글 [이슈페이퍼 2호] 신재생에너지 초과발전 대책 및 잉여전력 활용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