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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1호] 블록체인 공공분야 적용 및 확산 방안
작성자 : 정책기획단 (industry@jejutp.or.kr) 등록일 : 2021-01-14  조회수 : 350  
파일첨부 :
JTP 이슈페이퍼 제1호. 블록체인 공공분야 적용 및 확산 방안.pdf
□ 요약

2의 인터넷 혁명이라 불리며 등장한 블록체인은 가상화폐 기술을 시작으로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부문에서 금융, 전자상거래, 제조, 공공서비스와 융합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신기술이 갖는 불확실성과 도입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공공서비스 도입이 가장 활발하며, 각국 정부에서는 공공행정, 의료, 에너지, 투표 등과 융합한 공공서비스에서 활용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하려고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법·제도적 이슈, 기술적 이슈, 관리적 이슈가 존재한다. ·제도적 이슈에서는 전자서명법과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더욱 광범위한 영역에서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아직 블록체인의 분산화된 네트워크와 상충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기술적 이슈에서는 분산네트워크에 확장성 문제, 데이터의 수정 및 파기, 보안상 문제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관리적 이슈에서는 블록체인 자체의 보안보다 데이터 관리자에 의한 데이터 유출이 발생할 수 있고, 기존 시스템 대비 블록체인의 비용적 효용성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의 표준화가 부족하여 데이터와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이 높이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요하다.


현재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가치가 창출되고 있으나 상호연관성 없이 진행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미미하다. 그래서 블록체인 서비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DID서비스를 구축할 때 표준화를 고려하여 개발하고, DID를 기반으로 공공서비스 적용이 필요하다.



□ 목차
    1. 블록체인 등장에 따른 변화
    2. 블록체인 공공서비스 적용 사례
    3. 블록체인 규제 및 한계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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